중 ‘국방비 증액’ 미·일 비난공세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 발표와 중국의 국방예산 두자릿수 증액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비난 공세에 나섰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올 국방예산 17.6% 증액 발표에 대해 “주변국과 세계 각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국방비 내역과 집행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며 “올림픽이나 (상하이) 만국박람회를 개최하고 평화적인 발전을 하려면 좀 더 명확히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신문>은 중국과 일본의 국방비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 발표는 미 국방부가 3일 중국 군사력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대만에 대한 위협 △우주전과 사이버전 능력 강화 △국방비 불투명성을 강조한 직후에 나와, 경계론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국방비가 공식 수치보다 두 배 가량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파 등을 이용해 유사시 상대방의 ‘우주 자산’들을 무력화하는 체계를 개발 중이라며 “우리가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방어적 차원의 국방정책을 펼 뿐이라며, 미국이 “냉전적 사고”에 갇혀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방비를 일부의 주장대로 높게 잡더라도 미국에 비할 바는 못된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 국방예산 5154억달러(약 489조원) 배정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핵무기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