뭄바이 시민들 국가상대 소송제기

“생명권 보호의무 소홀”
이례적 국가 상대 소송

인도 뭄바이 테러공격에 성난 시민들이 지난 3일 정부가 시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했다며, 뭄바이의 최고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주로 재계 쪽 인사들에 의해 제기됐다고 <뉴욕 타임스>가 6일 전했다. 뭄바이의 은행가와 기업 법무팀, 경제단체 임원 등이 대표적이다. 뭄바이의 최대 경제단체인 ‘뭄바이 상공회의소’는 처음으로 공익 소송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다. 인도의 기업들이 정부와 정면 대결하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신문은 이번 테러공격이 인도 정부에 대한 부유층들의 불만을 분출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테러범들이 겨냥한 4군데 표적 가운데 2곳이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최고급 호텔이었다. 테러공격을 받은 오베로이 호텔은 금융 중심지인 ‘나리만 포인트’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역시 총격이 벌어졌던 타지마할 호텔 부근의 한 경찰은 “이번 공격 때 (호텔에) 처음 들어가봤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정부에 대한 불만은 주로 낙후된 공공행정을 이용해야 하는 하층민들에게서 터져 나왔다. 한 예로 뭄바이의 통근기차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탓에, 매년 4천명 가량이 목숨을 잃는다. 공익그룹 ‘에이지엔아이’(AGNI)의 광고제작자 출신인 게르손 쿤하는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뭄바이의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 주변이나 수도인 뉴델리, 남부의 정보기술(IT) 허브 방갈로르 등에선, 지난 3일 반정부 시위대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민중의 힘’으로 불리는 신생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가 하면, 투표 및 세금납부 거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봄에 있을 인도 총선에서 ‘안보’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것이며, 이는 도시 중산층 사이에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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