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23조엔 규모 긴급경기대책 발표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12일 급격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총액 23조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아소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제2차 경제대책에 포함된 고용 등 생활대책의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한도도 확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아소 총리는 당초 긴급성을 주장했던 제2차 추경예산안을 내년 정기국회로 미룬 것과 관련, 비난이 일며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자 경기대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지율 만회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 가운데 고용대책으로는 기업의 취업내정 취소와 비정규직 해고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고용 안정화 방안과 해고된 근로자가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일시적인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교부세도 1조엔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내정취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을 공표하는 등 철저히 지도 감독할 방침이다.

생활대책에 포함된 주택융자 감세와 설비투자 감세에도 1조엔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면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현상을 해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한도를 현행 2조엔에서 6배인 12조엔으로 증액하고 지방 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시스템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본정책금융공고 등 정부계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해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을 3조엔 정도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저연비 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중량세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세제조치도 추가됐다.

이번 경기대책에 대해 야당들은 "즉효성이 없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은 "재원의 뒷받침은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 고용대책이 기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홍기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