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 교역확대 등 40개항 공동성명

이 대통령 환송 오찬때
꼬치요리 직접서빙 눈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폐막 지난 1일 제주도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일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교역·문화·인적교류 확대와 국제 금융위기, 에너지·식량 안보, 기후변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날 40개항의 공동성명을 도출해냈다. 정상들은 이와 별도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동 언론성명도 채택해, 북한을 규탄하고 조속한 6자회담 재개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3월 밝힌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한층 구체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주로 경제분야에 머물렀던 한-아세안 관계가 외교·안보까지 확장돼 전면적 관계로 갈 수 있게 됐다”며 “신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우의를 다졌다. 또 2일 환송오찬 때는 야외에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꼬치구이를 요리해 정상들에게 대접하는 등 예우에 많은 신경을 썼다.

특별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집중된 경제 분야의 경우, 두 지역이 투자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지은 점이 가장 눈에 띈다. 한국은 이미 아세안과 상품협정(2007년 6월)과 서비스협정(2009년5월)을 발효했다. 일본이 지난해 4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지만, 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중국은 오는 8월 투자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정 서명을 통해 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 중국과 견줘 오히려 한걸음 앞서가는 효과를 보게 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또 2015년까지 1500억 달러 수준으로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 교역규모가 지난 2004년 464억 달러에서 지난해 902억 달러로 불과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일본과 중국식 동남아 접근을 따라가면서 동남아와의 경제협력에 첫 시동을 걸었다”며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우리 상품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촉진되고, 동남아시아의 저가 상품들도 주변에서 더 자주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밖에 이번에 합의된 경제협력방안도 한국과 아세안의 시장을 더욱 가깝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앞으로 7년 동안 7000여명의 아세안 지역 연수생을 초청하기로 했다. 또 아세안이 추진하는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에 한국이 2013년부터 5년 동안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대목도 눈에 띈다. 서귀포/황준범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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