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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미얀마, 수치 선고 또 연기

등록 2009-07-31 19:51

11일 예정…“국제사회 비판 피하는 술책”
가택연금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에 대한 선고가 다시 연기되는 등 미얀마 당국이 수치의 신변처리를 놓고 장고하고 있다.

수치 사건을 담당한 미얀마 법원은 31일 ‘이 사건에 대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고를 8월11일로 연기했다고, 수치의 변호사인 냔 윈이 이날 밝혔다. 수치는 지난 5월 자신이 연금된 자택으로 한 미국인이 당국의 허락없이 방문한 사건으로 인해 가택연금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 악명높은 인세인 감옥에서 복역중이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치는 최고 5년형을 살아야 한다.

미얀마 군정은 가택연금 기간이 종료되는 수치를 재투옥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인의 수치의 집 방문도 미얀마 군정의 공작이라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미얀마 군정이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 때까지 수치를 가둬두기 위해 이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치의 국제법 자문역인 자리드 겐서는 이번 선고 연기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 세계의 지도자와 유엔의 관리들이 휴가에 들어가는 8월 중순까지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현명한 조처이다”라고 지적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수치에게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미얀마 군정이 외국의 압력을 의식해 경미한 형량을 내리거나, 혹은 가택연금 복귀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선고가 예정됐던 이날 수도 양곤의 거리에는 폭동진압 경찰이 수치가 투옥되어 있는 형무소를 에워쌌고, 경찰들이 거리를 순찰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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