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미 대만관계법 거론 일제히 환영

마잉주 “6년만에 언급…대만·미 신뢰회복”

대만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만 방위에 필요한 무기들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만관계법'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거론한데 대해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18일 현지 신문들에 따르면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미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보장하는 대만관계법을 중국 지도자 앞에서 언급하기는 2003년 이래 처음이며 이는 대만과 미국 간 상호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한다고 17일 말했다.

마 총통은 이어 현재 대만.중국.미국 간 3자 관계는 1949년 분단 이래 60년만에 가장 좋은 상태이며 대만과 미국 지도자 간 상호 신뢰도 이미 회복해 미국이 대만을 버릴 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관계법과 미.중간 3개 공동성명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법과 성명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선포라고 말했다.

그는 양진톈(楊進添) 외교부장이 오바마가 대만관계법을 언급하자마자 즉각 대만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통부 왕위치(王郁琦) 대변인은 오바마의 언급은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전세계에 설명한 것이라고 말하고 미.중 공동성명에서 이 법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의사 표현 방식이자 중국을 배려한 미국의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 천밍정(陳銘政) 대변인은 오바마의 언급은 "대만해협 안보와 대만, 미국 간 상호 교류에 큰 도움이 되고 미국측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대만 정책이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외교부는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중국 간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면서 "3개의 미.중 공동성명과 대만관계법에 기초한 우리 자신의 정책은 이런 관계의 추가적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의 안보 상황을 우려해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국내법으로 중국은 이 법의 폐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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