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집권층, 아피싯 총리 버리나

선관위 당 해산권고에 군도 “조기총선” 압박
위기 해결력 불신 “공멸할 수 없다” 인식 확산

타이 반정부 시위와 유혈사태의 수습 방향을 놓고 집권 엘리트층에서도 집권당 해산과 조기총선 주장이 나와,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가 자칫 ‘용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집권 연정을 이끄는 아피싯 총리의 민주당은 13일, 전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을 권고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현지 신문 <네이션>이 보도했다. 선관위의 제소 내용이 법무부를 거쳐 헌재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3개월~1년이 걸리는 만큼, 선관위의 판단에 승복하지 않고 정권과 당의 존속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타이 헌재가 민주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 2006년 쿠데타 이후 세 번째로 집권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된다. 앞의 두 번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타이락타이당이나 그것을 계승한 당에 대한 것이었다. 선관위는 민주당이 2억5800만밧(약 90억원)의 정치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2900만밧(약 10억원)을 신고한대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이런 혐의가 확인되면 민주당이 해산될 뿐 아니라 아피싯 총리 등은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타이 정가에서는 아피싯 총리가 헌재 결정 때까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해 회의적 시각이 퍼지고 있다. 선관위가 당 해산을 권고한 날 아누퐁 파오찐다 육군참모총장이 조기총선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도, 집권 엘리트층에서 ‘아피싯 총리와 공멸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누퐁 참모총장은 “군을 재투입하면 다시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며 시위의 무력진압에 나서지 않을 방침임을 함께 밝혔다.

타이 증시가 폭락하고, 40여개국 정부가 타이 여행 제한 조처를 하고 나선 것도 아피싯 총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아피싯 총리의 위기 해결 능력에 불신을 품게 된 왕실, 군부, 관료집단, 재계 등 엘리트층이 조기총선 카드로 반정부 세력과 타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타이 언론들은 아피싯 총리가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경우 5개 정당이 참여한 연정에서 탈퇴 세력이 나오거나,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