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원개발 이득 40% 환수 추진

노동당, 자원세 등 세금개혁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거대 자원개발 업체들에 약 40%의 고율에 달하는 자원이득세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등이 1일 보도했다.

케빈 러드 총리가 이끄는 집권 노동당은 리오틴토, 비에이치피(BHP) 빌리톤 같은 광산회사 등에 2012년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자원이득세를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보험 비용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세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집권 노동당은 자원이득세로 얻는 세수를 근로자 연금기금을 늘리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세계 2·3위 글로벌 철광석업체인 리오틴토와 비에이치피 빌리톤은 최근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비에이치피 빌리톤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수익은 61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갑절이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자원이득세 신설로 인한 세수증가는 한해 9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약 9조30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업체들은 정부가 올해 말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추진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리우스 클로퍼스 비에이치피 빌리톤 회장은 “법이 시행되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결정으로 비에이치피 빌리톤이 물어야 하는 세금이 이익의 43~58%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노동당은 상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