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비상사태 해제됐지만…

‘레드셔츠’ 시위뒤 8개월만에
혐의 특정안돼도 일주일 구금

타이 정부가 21일 8개월여 만에 수도 방콕 일대에 발령했던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했다.

타이 정부 대변인은 이날 “(반정부운동 단체인) ‘레드셔츠’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이 군부는 비상사태를 올해까지는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국내외 압력을 고려한 아피싯 웨차치아 총리가 올해 안 해제를 결정했다고 <방콕 포스트>는 전했다. 타이 정부는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대신 타이판 국가보안법인 아이에스에이(ISA)를 적용하기로 했다. 군 대신 경찰로 통제권이 넘어가지만,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도 사람을 일주일간 구금할 수 있는 등 통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타이 정부는 지난 4월 레드셔츠로 불리는 반독재민주주의연합(UDD)이 이끄는 시위대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의사당에 난입하자 수도 방콕과 주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후 시위가 격화하자 타이 전체 3분의 1가량으로 비상사태를 확대했다. 반독재민주주의연합은 아피싯 총리가 이끄는 타이 내각이 군부와 협조해 선거 없이 집권하고 있다며 농성을 계속하다가, 지난 5월19일 정부군에 진압됐다. 시위 마지막 한 주 동안 90여명이 죽고 1400여명이 다쳤다. 타이 정부는 시위 진압 뒤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상사태를 해제했으나, 방콕 일대만은 비상사태를 유지해왔다.

아피싯 총리가 이끄는 집권 민주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정당 해체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받았다.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난 아피싯 총리는 이달 초 “비상사태 해제 후 치안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내년 1분기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총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