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미국에서 사기로 했던 블랙호크 헬기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첨단무기 도입을 연기했다. 중국이 미국 쪽에 무기 판매에 강력히 항의해온 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 스텔스기인 ‘젠-20’ 등 첨단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의 전력 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만의 모병제 전환이 삐걱거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에이피>(AP) 통신은 11일 대만이 지난해 미국과 맺은 64억달러(6조8793억원)의 무기 구입 패키지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던 블랙호크와 패트리어트의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여당의원 린유팡은 “연기는 예산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6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구입은 2014~2017년으로 연기됐고, 60대의 블랙호크 헬기는 2016~2020년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대만 국방부는 미국 군수업체의 생산 연기로 도입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록히드 마틴이, 블랙호크는 시코르스키가 생산한다. 시코르스키는 이 계약이 국가간 군사계약이기 때문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예산 부족이 2015년으로 예정된 모병제 전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정부는 모병제 전환에 수십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형섭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