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빈민 지원금 59%는 중간에 탐관오리가 ‘꿀꺽’

식량·일자리 구제책 효과 못봐
세계은행 “식량 대신 식권을”

인도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에 이르는 286억달러(31조원)를 ‘빈민 구제’에 쏟아부었다. 그 덕에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풍족해졌을까? 답은 ‘글쎄올시다’다. 부패가 만연한 인도에서 이런 재원은 중간에 줄줄 새나간다. 18일 발표된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빈민에게 지원하는 식량의 단 41%만이 직접 빈민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59%는 중간에서 누군가가 꿀꺽한 셈이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인도의 과감한 사회안전망 정책이 부패와 행정능력 부족으로 실제 빈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정부는 식량 지원과 의료 보장, 일자리 지원 등 전방위적인 빈민 구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무원 등이 중간에서 돈이나 식량을 빼돌리는 탓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인도 빈민 구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마하트마 간디 고용 보장 계획’(MGNREGS)의 실태에 대한 심층보도를 했다. 황무지 개간이나 제방쌓기 등의 공사를 벌여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는 인도판 ‘공공근로’인 셈인데, 이 역시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계속 일하기 위해 관리에게 뇌물을 줘야 하고,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비효율적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땅을 파는 공사에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삽으로 파야 하는 식이다.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명목인데, 이래서는 기술을 배워서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만든다는 프로그램 취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높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부패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식량을 주기보다는 추적이 가능한 식량교환권 등을 사용할 것을 인도 정부에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인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8.6% 늘어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지만 여전히 4억5500만명이 하루에 1.25달러(1360원) 이하의 소득만으로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