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가스관 3자위원회 추진…`윈·윈·윈’ 될까

김정일-메드베데프 회담 내용
남 `비용절감’ 러 `판로 확대’ 북 `연 1억달러 수익’
북-러, 후속논의 뒤 남에 위원회 발족 제의할 듯
냉랭한 남북관계·30억달러 비용 배분 등 걸림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정상회담에서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건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정상이 이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남·북·러 3자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추진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은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에 합의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당시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2015년부터 매년 750만t의 천연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하기로 양해각서를 맺고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스관 건설은 남·북·러 3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수출국인 러시아는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남한도 해상을 통해 운송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값으로 가스를 들여올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타당성 조사 결과 가스관이 배 운송보다 경제적 효과가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계산 방식에 따라 30~70%까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의 가스관 통과 요율을 적용할 경우 가스관 통과료로 매년 1억달러 이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이 가스관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 북한 설득에 적극 나서는 등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만간 양국 장관급 회의체인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후속 논의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러는 한국에도 3자 위원회 발족과 관련한 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의가 이뤄지면 정부 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가스관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남·북·러의 공동 사업으로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전망도 많다. 우선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남북관계가 걸림돌이다. 그동안 이 가스관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한 가장 큰 원인도 남북관계 악화와 북핵 갈등에서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정부는 가스관 프로젝트의 경우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남북관계의 걸림돌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개선 없이 이 사업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의문이다.

설사 가스관 사업이 성사되더라도, 남북간 갈등이 불거질 경우 북한의 일방적인 가스관 차단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30억달러로 추산되는 가스관 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문제다. 러시아는 가스관 건설의 경우 ‘수요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러 3국 모두에 혜택이 되는 사업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주변 정세와 연결된 사안인 만큼 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