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태지역 최우선”…통상압력 가속

“미국 경제성장에 절대적”
TPP 참여국가 넓히며
아시아로 중심이동 잰걸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이를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끝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만약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민들을 일자리로 돌려보낼 수 없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고, 기회를 확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의 장기적인 경제적 미래를 만드는 데 어떤 지역도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올인’ 선언을 한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말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연내 철군을 재확인한 뒤 ‘중동에서 아시아로’ 대전환을 보이는 미국 대외정책의 무게중심 이동이 이번 아펙 회의 등을 계기로 확실한 틀을 갖추는 모양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는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 등 아태지역 9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을 지렛대로 진행되고 있다. 애초 이 협정은 뉴질랜드·칠레·브루나이·싱가포르 등 4개국이 추진하던 집단 자유무역협정에 오바마 행정부가 참가를 결정하면서 아태지역 전체로 범위가 넓어졌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 회복이 아시아에 달려 있다며, 이 지역을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지대로 포괄하려 하고 있다.

미 <뉴욕 타임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 비판적이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뒤 미국의 이익을 더 반영한 이 협상의 재협상을 관철시킨 뒤 “자유무역협정을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일자리 회복과 수출 증진 등 경제 이익을 관철시키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내수 회복의 기운이 보이지 않고, 유럽 경제마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아태지역은 미국의 유일한 활로가 되고 있다. 향후 거센 통상압력 등을 예고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 경제문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또하나의 배경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견제다.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오바마 대통령은 아펙 회의 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나라 북부에 미군 해군기지 신설 등을 발표해,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우려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주변 국가들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보장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방문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중국과 이 기구 국가들 사이의 해양영토 분쟁과 해상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벤 로드 백악관 부안보보좌관은 “이번 여정은 미국이 아태지역의 경제적·정치적 미래에 전적으로 참가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증폭시키려는 것이며, 이는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의 아펙 정상회의 메시지는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며, 우리는 이 자리에 계속 있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티피피 구상은 당장 중국의 이 지역 자유무역협정 구상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일본이 티피피에 참여하면 중국 쪽이 바라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미 중국의 경계수위는 높아졌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산하 경제지인 <국제금융보>는 14일 “미국의 전략적 구상은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에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미국의 최종 목표는 아시아로 귀환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티피피 협상 참여와 관련해 “중국은 경제협력에서 평등, 포용성, 개방, 공평을 견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아세안, 대만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주도해온 아태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류 대변인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은 미국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지만 중국 역시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잊지 않았다.

정의길 선임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