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 경제주도권 빼앗길라…‘아세안+6’ 무역지대 구상

미국 견제하는 아세안
중국 포함한 6개국 초대해
2013년 창설 목표로 협의
*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현재 10개 회원국에 한국, 중국, 일본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참여시키는 광역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목표로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해 중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움직임이 일본의 티피피 교섭 참가에 자극받아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아세안은 17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10개 회원국이 내년 11월까지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개방 내용과 각종 규제에 관한 규칙을 먼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6개국을 협정에 초대해, 2013년 이후 ‘아세안+6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게 목표다. 16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27%에 이른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서는 자유무역 확대를 반기는 싱가포르와 경계하는 인도네시아가 좀처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왔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에 아시아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세안의 방침을 바꿨다”고 해석했다.

아세안의 이런 태도는 정치·안보 분야를 논의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올해부터 미국을 정식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데 앞장서며 중국 견제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는 미-중 간 경쟁을 활용해 온 아세안의 전통적인 대외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아세안은 그동안 안보·전략 분야에선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선 자신들이 주도하는 지역협의체에 중국을 참여시켜 대중 수출 및 지역내 경제협력 확대 등에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성패의 핵심 변수는 아세안이 꼭 참가시키고 싶어하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그동안 아세안에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참가하는 ‘아세안+3’안을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와 미국의 동맹국인 오스트레일리아도 함께 참가하는 ‘아세안+6’안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는 별 진척을 보지 못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티피피에 참가의욕을 보이면서 중국의 태도가 유연해졌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미국의 동맹국이고 인도가 껄끄럽긴 하지만, 미국만 배제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속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티피피가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중국을 배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교역의 새로운 규칙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