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방비, 올해 유럽 추월 전망

중국·일본·한국 등 군비 증강
유럽, 긴축재정 탓 지출 줄여

아시아의 국방비 지출이 올해 유럽을 앞지를 것이라고 영국 국제전략연구소가 7일 낸 보고서에서 밝혔다.

국제전략연구소는 지난해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이 2620억달러(약 293조원)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 지출액(2700억달러가량)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아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올해에도 늘어 현대사에서 최초로 유럽을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지역의 군사비 지출 역전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강화와 많은 관련이 있다. 중국은 최근 들어 항공모함과 지대함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군사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군사비 지출은 10년 전에 견줘 2.5배 증가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도 6702억위안(약 119조원)으로 전년보다 11.2% 늘려잡았다. 일본, 인도, 한국도 군사비 지출을 늘려가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긴축재정에 돌입하면서 국방비 지출도 줄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2008~2010년에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가 실질가치로 따져 1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나토의 주요 회원국인 미국이 유럽의 급격한 군비 감축에 우려를 표시할 정도다. 보고서는 유럽의 국방 예산이 이른 시일 안에 하강 흐름을 멈출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예상했다. 유럽 지역의 전력은 미국이 현재 7만여명인 주둔군 규모를 1만여명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더 약화될 전망이다.

이런 경향은 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제적 번영과 군사력 성장이 이웃 나라들을 자극해 군비 경쟁이 벌어질 공산이 큰데다, 미국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재정 압박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군사비를 4850억달러 줄인다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력은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본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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