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원전 재가동” 돌변…하시모토 “민주당 쓰러뜨려야”

경제상, 재가동 동의 요청에
정치권 내 반대 의견 속출

원전 재가동 여부가 일본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지난 14일 일본의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동을 멈췄던 중부 후쿠이현 오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주민 설득에 나섰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이날 후쿠이현청에서 니시카와 가즈미 지사를 만나 “오이원전의 안전성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재가동 동의를 요청하고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올 여름 간사이 지역의 전력 부족률이 19.6%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초 주민 동의가 없이는 재가동이 힘들다고 밝혔지만 13일 원전 관계 각료회의에서 재가동 방침이 결정되며 입장을 바꾸었다. 하지만 후쿠이현의 니시가와 지사는 “(재가동의) 타당성은 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엄정히 체크할 것”이라고 답을 유보하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오사카, 교토, 시가 등 주변 전력 소비자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이들 지역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며 “원전 재가동을 하겠다는 정부의 시도가 큰 어려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원전 재가동에 대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입장이 ‘극렬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3일 정부의 오이 원전 재가동 방침 소식을 듣고 “이제 국민이 민주당 정권을 쓰러뜨리는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간사이전력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 오사카시는 지난달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는 모든 원전을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하고 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송전 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리하라는 내용의 제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내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온 간 나오토 전 총리도 반대 입장을 거들었다. 그는 13일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수요를 조절하고 자가 발전을 촉진하는 등 방법으로 어떻게든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급자들의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12일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탈원전 로드맵을 생각하는 모임’을 발족하며 “(원전 재가동은) 일본 미래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이 문제를 다음 총선에서 선거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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