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이 키운 동북아 영토갈등…한국은 ‘좌충우돌’

뉴스분석 동아시아 영토분쟁 확산
중 성장 맞선 미 봉쇄정책
‘G2 힘겨루기’가 근본 원인
미·일과 동맹 ‘올인’ MB정부
독도 방문 뒤 분쟁화 휩싸여

2차대전 종전 기념일인 지난 15일, 동중국해의 절해고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는 두 나라의 국기가 꽂혔다. 중국의 오성홍기와 대만의 청천백일만지홍기. 이 섬을 실효지배하는 일본 순시선의 저지를 뚫고 상륙한 홍콩과 마카오 시민들의 손에 들린 국기들은 국기는 동아시아에 이는 파고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줬다.

이른바 ‘그레이트 차이나’ 혹은 ‘대중화’(大中華)라고 표현되는 중국의 세력 팽창 움직임이다. 센카쿠에 휘날린 두 나라의 국기는 중국과 대만이 공식적인 적성관계와 관계없이 외부의 대응에서는 ‘하나의 중국’ 또는 대중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상징처럼 읽힌다.

하지만 겉으로 공세적으로 보이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은 실제로는 방어적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 형성되는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이다. 이 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공세적 대응은 중국이 스프래틀리군도, 파라셀제도 등 남중국해 전역에서 동남아 나라들과 벌이는 영유권 분쟁과 맞물려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들 동아시아 해역의 영토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결정적이다.

미국은 2010년 7월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 국익과 직결된다”는 발언을 계기로 개입을 시작했다. 사실상 동남아 국가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아시아 귀환’을 천명했다. 아·태 지역으로 미국 군사력의 비중을 높이는 조처를 잇따라 취했다. 필리핀 수비크만 해군기지의 재사용, 오스트레일리아 다윈기지로 상주병력 파견에 이어 베트남 깜라인만(캄란만) 기지의 사용 여부도 타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주변국들을 엮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봉쇄·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미국 국무부는 센카쿠열도도 미-일 방위조약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섬에서 무력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개인 소유인 이 섬의 국유화를 내비치기도 했다.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방어적 처지로 몰리던 중국은 이 섬을 약한 고리로 보고 역공에 나섰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청일전쟁의 결과물이라는 과거사가 있는데다, 중국 봉쇄의 주축인 미-일 동맹을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내내 중국 쪽은 센카쿠열도 해역에 순시선을 파견하며 일본과 충돌을 야기했고, 결국 중국인들의 섬 상륙으로까지 치달았다.

중국이 주변국들과 갈등을 보이는 사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외교·군사적 보폭을 넓혔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던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을 무효화해 미-일 동맹을 강화했다. 필리핀, 베트남 등과도 외교·군사적 관계를 확장했다. 중국 외교의 독점 대상이던 미얀마와도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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