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8억명에 사상최대 식량보조 추진

법 개정안 의회 제출…25조원 계획
총선 겨냥한 선심성 정책 비판도

인도 정부가 8억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식량 지원을 해주는 ‘식량안보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이날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매년 239억달러(25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인도 전체 인구의 67%인 1억5000만가구에 6200만t의 곡물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량보조 정책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상원을 통과하면 농촌 인구의 75%, 도시 인구의 50%가 쌀·밀·수수 등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1㎏당 1~3루피(18∼54원)에 살 수 있다. 여성들은 임신 기간과 아이를 낳은 뒤 1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식량을 지원받게 된다.

집권당인 국민회의는 지난 2009년 총선에서 이 식량보조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1년 12월 의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프라납 무케르지 인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이를 대통령령으로 통과시켰다. 인도 헌법은 의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법의 효력에 준하는 대통령령을 발효한 뒤 6주 안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즉시 폐기된다. 케이브이(KV) 국민회의가 이끄는 통일진보연합(UPA)은 하원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다.

인도 역사상 수혜자가 최대 규모인 이번 식량보조정책은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등에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인도는 어린이 5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의 3분의 1이 저체중이다. 국민회의 쪽에선 이런 획기적인 방법만이 인도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지원을 위해 전체 예산의 8%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다면 인도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5%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내년까지 4.8%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탓에 식량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영국 <비비시>(BBC)는 지금도 저소득층을 위해 지급되는 곡물 중 37∼55%가 암시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내년 5월에 열릴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만모한 싱 총리가 이끄는 국민회의는 지난 2009년에도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해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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