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문 걸어잠그는 호주…다시 ‘백호주의’로?

9월 총선 집권 유력한 야당연합
“입국한 난민에도 영주권 안줄것”

아시아 이민·경제교류 급증에다
이슬람권 출신 늘자 반감 높아져
타임 “다문화국가 새 위기 맞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치권이 9월 총선을 앞두고 강경한 난민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아시아계 인구의 급증으로 다민족 국가가 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통합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다음달 7일 치러질 총선에서 승리가 유력한 자유당 및 국민당 야당연합의 토니 애벗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연합이 집권하면 새 난민은 물론 이미 입국한 난민에게도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차기 총리 후보 1순위인 애벗 대표는 “여기는 우리나라이고 누가 여기에서 살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한다”며, 과거 존 하워드 보수연합 정권이 구사한 강경한 난민정책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는 새로 보트를 타고 들어오는 난민은 오스트레일리아 땅에 들이지 않고 파푸아뉴기니 등 인근 섬나라로 보내겠다는 집권 노동당의 공약보다 더 강경한 것이다. 앞서 노동당의 케빈 러드 총리는 심사를 거쳐 난민 자격이 인정되면 파푸아뉴기니로 보내고, 난민이 아니면 추방하는 내용의 새 난민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갈수록 늘어나는 밀입국 난민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에는 난민들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난민 밀수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는 3만2000여명의 난민이 정부가 운영하는 난민수용소 등에 머물고 있다. 지금은 난민 자격 심사를 거쳐 이들에게 3년 기간의 임시비자를 내주고 있다.

이 공약들은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한 제네바 난민협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어서 인권단체와 종교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특히 이미 다민족 국가가 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시사주간 <타임>이 지적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 온 이민자 가운데 유럽 출신은 40%로, 10년 전의 52%보다 크게 줄었다. 출생국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이 아시아 국가(중국·인도·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일 정도로 아시아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수단·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 난민들이 대거 이주해 인종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오스레일리아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이주민들인데, 이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2011년 오스레일리아 정부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의 10%가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백인 국가’의 정체성이 많이 약해졌다.

경제적 측면에선 더욱 그렇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최대 교역국은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중국이다. 중국이 철광석 등 천연자원을 대량 수입한 덕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오스레일리아는 경기 침체를 겪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경제 대국들도 주요 파트너다. 지난해 10월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아시아가 우리의 경제와 사회, 전략적 환경을 변화시켰다”며 아시아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무슬림 인구의 증가가 이 나라 백인들의 ‘백호주의’를 자극하고 있다고 <타임>은 분석했다. 정치권의 강경한 난민정책은 이런 백인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리려는 ‘일어나라 오스트레일리아’ 당은 선거 구호로 ‘오스트레일리아다운 오스트레일리아’를 들고나왔다. 이들은 무슬림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이 오히려 오스트레일리아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임>은 “다양한 인구와 문화가 장점인 이 나라가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이춘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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