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군부 “계엄 선포”…또 정국 전면등장

과도정부 조직 해산·언론 장악
육군참모총장 “쿠데타는 아냐”
친정부-반정부 시위대 ‘숨고르기’
군부의 다음 선택에 이목 쏠려

타이 군부가 20일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동안 극한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져 온 타이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빨려들고 있다.

쁘라윳 짠오차 타이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새벽 3시께 군이 운영하는 <채널5> 방송에 출연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쁘라윳 총장은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엄령 선포가 쿠데타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군부가 내린 첫 조처는 그간 시위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과도정부가 경찰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평화질서관리센터(CAPO)의 해산이었다. <방콕포스트>는 “쁘라윳 총장의 발표 직후 중무장한 육군 제1기병대대 소속 병사 100여명이 평화질서유지센터를 접수했다”며 “이는 군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과도정부 쪽과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이어 군부는 계엄사령부 격인 평화유지지휘센터(PKCC)를 설치한 뒤 포고령을 내려 “평화유지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기사·영상도 제작·배포·판매를 금한다”며 언론 통제에 나섰다. 타이콤 위성방송을 비롯한 10개 텔레비전 방송국과 1개 라디오 방송국을 병사들이 장악하고 방송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방콕 도심 곳곳에는 중무장한 병사들이 배치됐다.

<네이션> 등 현지 언론은 “군부가 계엄령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전날 니왓탐롱 분송파이산 과도정부 총리대행과 상원 대표단의 면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라고 지적했다.

‘사법 쿠데타’로 불린 타이 헌법재판소의 잉락 친나왓 총리 해임 이후에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온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노란셔츠) 쪽은 상원을 통한 ‘선출되지 않은 총리’ 임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해 왔다. 이에 맞서 친정부 세력인 반독재민주연합(UDD·붉은셔츠)은 과도정부 유지와 조속한 선거를 요구하며 맞불 시위를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시위 사태로 지금까지 적어도 28명이 숨졌다.

타이 정국은 안갯속이다. 니왓탐롱 과도정부 총리대행은 이날 원래 7월20일 예정이었던 총선을 조금 늦춘 “8월3일에 치르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계엄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계엄령 선포 뒤 반정부·친정부 진영 모두 일단 계획된 시위를 취소하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정치평론가 위라팟 빠리야웡은 <방콕포스트>에 “군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선거를 치러 문민정부로 정국 주도권을 넘길 수도 있다. 또는 법 절차를 에둘러 현 과도정부를 해산하고 전통적 엘리트층에 정국을 맡겨 이행기를 거치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두 방식 모두 전례가 있다. 2006년 9월 쿠데타로 탁신 총리를 축출한 군부는 1년3개월여 정국을 장악한 뒤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2007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탁신 지지세력이 연대한 ‘국민의 힘’이 승리를 거뒀고, 이듬해 5월 반탁신 노란셔츠 시위대가 재등장했다. 정국이 요동치자, 군은 다시 움직였다. 계엄령을 선포한 군은 헌법재판소가 친탁신계 ‘국민의 힘’ 소속 3개 정당 해산을 결정하자, 전통적 엘리트 집단을 주축으로 한 민주당 쪽에 정권을 내맡겼다. 사실상의 쿠데타였다.

하지만 2011년 친탁신 진영인 프아타이당이 다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탁신 전 총리의 동생인 잉락 친나왓이 총리에 취임했다. 이번 계엄령 선포가 낯설지 않은 이유다. 1932년 입헌군주제가 들어선 이후 타이 군부는 지금까지 18차례 쿠데타를 일으켜, 11차례 정국 장악에 성공한 바 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