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말해야할 두가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특별기고]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아시아 각국 학생들에게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 강연한 적이 있다. 한 중국 학생이 “왜 한국이나 주변국들이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대해 우려하느냐?”고 질문했다. 필자는 냉전 시절 두 외교관 사이에 있었던 대화 한 토막으로 답했다.

핀란드 외교관: 캐나다는 좋겠다. 우리는 언제 덮칠지 모르는 북극곰 발톱 밑에서 살아야 하는데…

캐나다 외교관: 맞다. 그런데 코끼리 발 밑에서 자는 것도 편하진 않은데…

역사가들은 100년 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의 불완전한 종식으로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잉태되었고, 두 체제의 충돌이 주 원인이 되어 2차 대전이 발발했다고 본다. 전자는 1945년 종전으로, 후자는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종언을 고했다. 유럽은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대한 역사의 거울로 삼아 70여년이란 사상 최장의 전쟁 없는 시대를 누리고 있다.

아시아는 어떠한가? 미국의 위압에 눌려온 일본은 국가주의 강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중국의 공산주의는 미증유의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미-중간 G2로 가려 하자 일본은 자신이 가담하는 G3를 주장한다. 이 와중에서 상호 위협 인식은 고조되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

첫째, 북-미 설득할
핵 해법 마련 제의하고
둘째, 화평굴기 내세운 중국
주변국 배려 강조해야

불안의 현장은 북핵과 한반도, 센카쿠(댜오위다오), 그리고 남중국해이다. 북한 핵은 당장의 위험이지만 영토 문제는 다르다. 1972년 중-일 수교 당시 영토 문제는 미래 세대들의 과제로 넘겨 두자고 한 소위 “등소평 방식”은 현실적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2012년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므로써,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나 중국이 보인 희토류 금수,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등 행보는 주변국 모두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영토분쟁이 민족주의와 군사주의로 인화하여 거대한 비극을 불러온 세계 역사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곧 방한한다.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이기에 남한과 북한 어디를 먼저 가는가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기 바란다.

첫째, 북한 핵은 한·중 공동의 전략적 이익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지금 북핵 문제는 사실상 봉쇄적 방관 상태에 있다. 한·중이 손을 잡아 북·미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의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의 길이다.

둘째, 중국이 아무리 “화평굴기”한다고 하더라도 주변국들은 발 뻗고 자기가 어렵다. 중국이 자신과 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주변국을 배려해야 한다. 특히 일본에게 과거회귀의 빌미를 주고 이를 기화로 역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함을 외교적 언어로, 그러나 분명한 방식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리, 역사 문화적으로 누구보다 중국과 가깝다. 더욱이 지금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더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박 대통령만큼 무게 있으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 주석에게 직언할 수 있는 지도자는 찾기 어렵다.

금번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미래를 주도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은 한·중·일이 대결보다는 협력의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그 최적의 촉진자임을 박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