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심의 미군 주둔, 효과적이지 않다” 미군 내부서 “주한미군 감축” 목소리

미육군 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
“재배치 통해 전략적 탄력성 키워야”

미국 군부 내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 육군 병력을 감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육군전쟁대학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가 지난 6월 ‘미국 지상전력의 미래: 전진 주둔이 여전히 중요한가? 태평양의 육군 사례’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 육군 병력의 감축과 재배치를 주장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존 데니 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현저히 변화된 전략적 상황과 인도·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점증하는 중요한 안보 협력 활동들을 위해 미 본토 50개주로부터 미 육군 병력을 배치하는 중복 비용들을 감안할 때, 미 육군의 동아시아 지역 전진 주둔을 재평가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도·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육군을 주둔시키는 방식은 이제 구시대적”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육군 주둔 문제는 냉전 이후 거의 재평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온 논리에 기초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전략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동아시아 지역 등에서 “현재의 육군 주둔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타성에 따른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데니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중인 미 육군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경우 인도·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전략적 탄력성이 커질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행정과 수송 비용을 감축하는 부가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공군·미사일방어 부대들과 군사정보·정찰·감시부대들을 주축으로 남기고, (다른 분야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남게 되는 두 영역의 병력이 한국군에게 전략적 가치를 주고 (한미 안보) 조약에 기반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올해 초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간 미국 싱크탱크 등에서는 미국의 국방비 삭감 등을 이유로 해외 주둔 지상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 군부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