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23일 한국시위대 첫 재판

경찰, 일본.중국인 시위자 범인식별 실패

홍콩 법원은 구속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23일 실시할 예정이다.

쿤통 법원 게리 탈렌타이어 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한국인을 비롯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 등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시위대 14명에 대한 사실심리를 통해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시위대가 불법집회 혐의를 인정할 경우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중 하나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홍콩 경찰은 구속된 한국 시위대 일부에 대해 현재 적용된 불법집회 혐의 외에 경찰관 폭행, 공공기물 파손 등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첫 공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콩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홍콩 경찰의 추가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구속된 11명도 이미 풀려난 한국인 시위대 988명과 함께 석방됐어야 형평성에 맞는다"며 추가기소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22일 목격자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혐의자를 가려내게 하는 범인식별 절차(Identification Parade)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21일 한국인 시위대에 대해 범인식별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변호인측이 한국인이 아닌 홍콩인들을 세워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 이날로 절차가 연기됐다.

경찰은 특히 일본인과 중국인 구속자에 대해 범인식별 절차를 진행했으나 진범을 가려내는데 실패했다.

홍콩 경찰이 추가기소를 위한 목격자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구속된 11명을 상대로 혐의 추가에 따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기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측은 23일 법정에서 증거보강 등을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 공판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시위대 변호인측은 보석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23일 재판에서 유.무죄 및 석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쿤통법원은 내년 1월 둘째주 다음 재판을 열 예정이다.

정주호 특파원 [e-mail]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