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캄보디아 정부 국제전범 재판 합의
내달 사무소 개설 예정…‘정치 쇼’ 우려도
내달 사무소 개설 예정…‘정치 쇼’ 우려도
17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킬링필드’의 주범들이 조만간 재판정에 설 전망이다. 1970년대 후반 캄보디아 인구 4명 가운데 1명을 숨지게 한 ‘크메르 루주’ 정권이 전복된 지 27년 만이다.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은 크메르 루주의 고위 간부 6명에 대한 국제 전범재판을 열기로 합의하고, 프놈펜 남서부 칸토크에 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17일 전했다. 칸토크는 수천명의 주검이 발견된 킬링필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재판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이 각각 지정한 판사들로 구성된다. 유엔은 캄보디아 정부의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거부권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은 10년 가까이 재판 절차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유엔은 다음달 캄보디아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열 예정이다.
재판은 수사와 1심, 항소심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5630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여서 조만간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조정관 시안 비소츠는 “이 재판은 희생자와 생존자 모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다시는 이런 학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이 ‘정치적 쇼’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캄보디아 정부에는 지금도 크메르 루주 출신 간부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담당 국장인 브래드 아담스는 “캄보디아에선 종종 재판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말했다. 상당수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의를 복수로 이해하는 것도 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