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강간피해자 신원 공개도 금지하는 내용 담은 새 법 내놔
아직 의회 통과 남아 있어…3개월 안 통과해야 효력

2018년 10월28일 파키스탄의 아리프 알비 대통령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터키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0년 12월5일 알비 대통령은 여성이나 아동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 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새 법을 발표했으며, 인권운동가들은 환영했다. 강간 피해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 법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키스탄 정부 제공,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키스탄 정부가 잔혹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형'을 도입했다.

16일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은 전날 이와 관련한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즉시 효력을 갖는 대신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의회에서 통과돼야 법으로 공식화된다.

앞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달 내각 회의를 열고 이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집단 강간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화학적 거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호르몬 분비를 막는 성 충동 치료를 말한다. 201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가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한국도 2011년부터 시행했다. 이 법안은 또 특별법원 신설을 통해 중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후 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파키스탄은 성폭행범이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드문 나라다. 형사 재판 시스템이 복잡한데다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피해자 상당수가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와중에 최근 잔혹한 범죄가 이어지자 파키스탄 정부가 성범죄 관련 형량 강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 9월 초 북동부 라호르 인근 고속도로에서는 한 여성이 두 아이 앞에서 집단 성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피해 여성은 기름이 떨어지자 친척과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 남성 2명이 다가와 차 유리를 부수고 여성을 끌어낸 뒤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같은 달 남부 카라치에서도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뒤 피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