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강력 금융감독기구 신설 추진

은행·증권사 등 혼란 탓…11월 지도자들 비공개 논의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초강력 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통제하고 있으나, 경제발전 속도에 견줘 금융시장 개혁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는 중국의 금융산업을 구조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11일 강력한 금융감독기구 신설 방안이 오는 11월 열릴 정부 고위 지도자와 금융산업 간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원자바오 총리와 금융산업 주요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른바 ‘금융작업위원회’로 불리는 이 회의는 중국 금융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과정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단 2차례 열렸지만, 그때마다 중대한 정책 변화가 뒤따랐다. 2002년 2월 열린 회의에선 금융기구 개혁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자본시장과 중개시장은 중앙은행과 일선 은행, 증권사와 보험사가 각각 따로 놀면서 혼란스런 양상을 빚고 있다. 거대 기업의 대주주이기도 한 지방정부들 또한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비공개 회의에선 중국의 화폐 형태와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정책결정권자들은 지방정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분별한 토지 매각과 미덥지 않은 투자 계획에 재정의 태반을 의지하는 지방정부의 행태를 고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최근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금융시장 개혁 방안은 최근 ‘강한 위안화 정책’을 요구하며 금융시장 개혁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과도 맥이 닿아 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폴슨 장관은 골드만삭스 회장으로 일할 때 중국을 70여차례나 방문하고, 중국 증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중국 금융시장 상황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