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아프리카 원조 독? 약?

독재국에 지원 늘려 ‘비판’
서방 외면한 투자 ‘옹호’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진출이 가속화하면서 중국의 차관이 아프리카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모두 63억달러에 달했다. 중국 원조로 아프리카 49개국에서 720개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가 완료됐고, 우대 차관으로 현재 26개국에서 58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원조에 대한 우려는 이른바 ‘네오콘’으로, 이라크 전쟁을 설계했던 폴 월포위츠 세계은행 총재에게서 나왔다. 그는 지난 24일 프랑스 일간 <레 제코>와의 인터뷰에서 “거대 중국은행들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자금 대출을 줄이는) ‘적도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인권탄압을 이유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수단이나, 지도자의 부패가 극심하거나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앙골라나 짐바브웨 등에 원조를 늘리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우려에 중국은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웨이젠궈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의 대외원조는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인권·환경 기준을 무시한다는 지적엔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원칙인 ‘내정 불간섭’을 내세웠다.

중국의 이런 반론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갈수록 실질적인 원조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선진국들은 연간 250억달러까지 아프리카 원조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원조의 대부분은 부채탕감과 긴급식량 지원 등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생산적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석유와 천연자원 등 에너지 확보 차원을 넘어 사회기반시설 개발로 넓혀져온 점 역시 긍정적이다. 사회기반시설 개발 원조는 서방이 1960~70년대 아프리카에 적극 제공해왔으나 그 이후에는 기피해온 영역이다.

국제문제 두뇌집단인 ‘채덤 하우스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알렉스 바인스 회장은 “중국은 라이베리아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앙골라에서 (중국의) 신속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원조는 이 나라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알자지라> 방송에 밝혔다. 하지만 중국 원조의 혜택이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로 돌아간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부패로 악명높은 앙골라의 루안다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으로부터 석유 산업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이라는 요구를 받아왔으나 중국의 20억달러 원조로 ‘외압’을 털어버렸다.

바인스 회장은 “중국이 (그들이 제공한 자원으로 아프리카) 정치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의 원조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