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민들 정부 소송서 잇단 ‘월척’

폐수피해 조사 얻어내
“높아진 권리의식 반영”

중국 저장성 원저우의 양식 어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공해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중국인들의 권리찾기 의식이 성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원저우 룽안구 양식 어민 74명은 2004년 3월 근처 공단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로 367㏊ 규모의 양식장이 황폐화해 1억7천만위안의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저장성 환경보호국에 피해 상황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반발해 어민들은 국가환경보호총국에 저장성 환경보호국이 합당한 조처를 취하도록 지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마저 거부당했다. 어민들은 결국 2005년 9월 국가환경보호총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그제야 저장성 환경보호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양식장 주인들이 오염이 심각하다며 양식장 철거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다시 꼬였다. 어민들은 이번엔 저장성 공안청에 피해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청원했으나, 공안청은 이를 무시했다. 거듭된 요청이 거부당하자 어민들은 지난해 10월 저장성 공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항저우시 상청구 인민법원은 4일 저장성 공안청에 양식장의 피해 상황을 조사해달라는 어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이라고 판결했다.

환경 및 공안당국을 잇따라 굴복시킨 어민들은 “관리들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양젠순 인민대 법학교수는 “예전엔 국민들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나 이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중국인들의 권리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