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금은 민주화보다 경제개혁”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의 개막을 일주일 앞둔 26일 자칭린 정협 대표가 16회 정협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AP 연합

3월초 전인대 정협 개막
사유재산 인정 물권법 등 시장개혁법안 통과 관심

중국이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앞두고 ‘민주주의’와 ‘시장’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달 3일 5일 각각 개막하는 ‘양회’(兩會)는 중국 지도부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되는 가을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치적 향방을 가늠할 풍향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C민주화 아직은 일러=원자바오 총리는 27일 지금은 민주화를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날 관영 <신화통신>에 발표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역사적 임무와 대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해’라는 연설문에서 지금은 정치 개혁의 시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경제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의 연설문은 양회 개막을 앞두고 공산당 안팎에서 민주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는 연설문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며 “사회주의 초급단계란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도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경제 개혁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행돼야 하며, 경제 발전을 막는 정치제도 개혁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개혁파 이론가로 꼽히는 저우루이진 전 <인민일보> 편집인은 이달 초 <남방도시보>와 회견에서 중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제, 사회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시장 개혁은 빨리=이번 양회 기간에 열리는 전인대에선 물권법과 노동계약법, 기업소득세법 등 이른바 3대 시장개혁 법안이 논란의 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시장경제의 법률적 토대를 갖추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보수파와 기업가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중국 양회 일정

물권법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지금까지 7차례나 심의를 거친 물권법 초안은 ‘국가·집단·개인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유재산을 국유 및 공유재산과 같은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정 전현직 간부 3275명은 최근 공개 문건을 통해 “물권법은 사회주의 공공재산의 불가침성을 규정한 헌법 12조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크게 강화한 노동계약법은 기업가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할 경우 30일 전에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동종업종 이직제한 대상을 고급 관리자와 기술자로 한정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25%로 단일화한 기업소득세법에 대해선 외자기업들의 불만이 많다. 외자기업들은 현재 15∼24%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