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일 전인대 개막…회기 12일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0기 제5차 회의가 5일부터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전인대는 이번 회의에서 전년에 비해 17.8% 증가한 3천억위안 이상의 올해 국방비를 비준하고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을 심의, 가결할 예정이다.

장언주(姜恩柱) 전인대 대변인은 4일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인대는 5일 오전 개막식을 하고 오는 16일 오전 폐막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공작보고서를 심의하고 2006년 예산 집행 결과를 심사하고 올해 예산안도 비준할 예정이다.

장 대변인은 "올해 국방비는 3천509억2천만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529억9천만위안, 17.8% 증가하며 이는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 7.7%에서 2005년 7.3%, 2006년 7.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점진적으로 군비 지출을 늘려왔다"면서 "그러나 이는 국가방위의 허약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국방비는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1.35%로 4.03%인 미국과 비교하면 절대 금액이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물권법 초안과 외국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계획이다.

장 대변인은 물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물권법은 공공과 민간의 부동산을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수파들의 반대론을 일축했다.

그는 또 기업소득세법이 외자유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통일하는 것은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외자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는 또 샤오양(蕭揚) 최고인민법원장과 자춘왕(賈春旺) 최고인민검찰원장으로부터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 공작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장 대변인은 이밖에 비리혐의로 체포된 천량위(陳良宇) 상하이(上海)시 전 당서기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오는 16일 오전 전인대 폐막식 직후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권영석 특파원 [e-mail] (姜恩柱) 중국 전인대 대변인 인민대회당 기자회견 답변 내용 추가>>

국방비 3천억위안 돌파..17.8% 증가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심의 통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