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극화 해법은 철도와 기부

철도 확충, 기부 장려

중국 정부가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철도 확충’과 ‘기부 확산’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가 발전한 해안과 낙후한 내륙을 잇는 철도를 건설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부자들의 기부를 장려해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중국 정부가 2010년까지 2000억달러를 들여 철도 1만6900㎞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신설될 철도의 대부분은 해안과 내륙을 잇게 된다며, 이는 해안과 내륙 사이에 존재하는 ‘잃어버린 고리’를 연결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는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은 해안과 내륙을 잇는 철도망이 부실해 대부분 수출기업들이 항구에 밀집해 있다. 제임스 왕 홍콩대 교수는 “중국 국제무역의 94% 이상이 해안으로부터 241㎞ 떨어진 지역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편중 현상이 내륙 경제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부자들의 기부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방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왕전야오 민생부 구제국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부자들의 기부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사회적 긴장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 왕 국장은 “기부금이 부패한 관리들의 주머니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부금을 은행 계좌로 받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기부금 규모를 500억위안(약 6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