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국무원 ‘후’ 친정체제, 대만 챙기고 미국포위망 뚫고

중국 대내외 정책 방향 예상

중국 공산당 17차 전대 ⑤ 대외정책 어떻게

후진타오 주석은 최근 인민해방군의 핵심을 모두 갈아치웠다. 후 주석의 인민해방군 장악으로 표현되는 이번 인사에선 이른바 ‘대만통’이 중용됐다. 군 최고위직인 천빙더 총참모장을 비롯해 공군과 해군의 사령탑이 모두 유사시 대만을 책임진 난징군구나 동해함대, 상하이지휘소 출신으로 채워졌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설이 분분하다.

후 주석은 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에도 칼을 들이댔다. 여우쥔 산시성장을 문화부장에 앉히는 등 주요 각료를 교체했다. 이어 비서실장 격인 중앙판공청 주임에 공청단 출신인 링지화 부주임을 임명했다. 중앙판공청 주임은 당 정치국의 문안 기초, 회의 조정, 안전 경호 등을 책임진 권력 운영의 중추기관이다. 후 주석이 친정체제를 구축했음을 뜻한다.

이런 일련의 조처는 이번 전대를 통해 선보일 ‘후진타오 2기 집권체제’가 그의 정치적 구상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한다. 그는 이미 6월25일 중앙당교 연설에서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구축을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가 이번 전대에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국가 영도 ‘핵심’으로 인정받으면, 이런 정책 방향은 한층 강화된다.

이번 전대에선 우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빈부 격차,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의 부작용을 낳은 개발 일변도에서 탈피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과열된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경제의 법제화도 계속 진척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개발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사회적으론 부패 척결 투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농촌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과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도 계속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론 조화세계 구축이라는 틀에서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의 포위망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다. 수단 다르푸르와 미얀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분쟁지역에서 중국 역할론에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수뇌부 개편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만 문제는 이번 전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공산당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천윈린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은 전대를 앞두고 “대만 문제는 국가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근본이익에 해당한다”며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끝〉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