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군살빼기 시동

중복 부처 통폐합 ‘대부제’로…현행 28부→15~18부로 확 줄듯
3월 전인대서 구체화 예상

중국이 정부 조직의 ‘군살빼기’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와 금융·교통·농업 분야의 관련 부처를 통폐합해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만드는 ‘대부제’(大部制)를 추진 중이다. 기능의 중복을 줄여 의사 결정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취지다. 조직 개편은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국무원 각료 인선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중국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대부제는 에너지나 금융 부문에서 시작해 다른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토자원부, 수리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능을 한 데 묶어 에너지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철도부와 민항총국, 우정총국의 교통 관련 업무는 교통부로 통폐합한다. 임업국과 양식국의 업무는 농업부로 흡수할 방침이다. 은행·증권·보험 등 부문별로 쪼개진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해 금융부를 세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부제 개편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왕위카이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대부제는 계획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라고 말했다. 왕 교수는 “중국 정부의 직능 중첩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며 “부처의 권력화와 이기주의로 조직 운영의 효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해 10월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회(17전대)에서 행한 정치보고에서 대부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조직을 개편했다. 1982년 100개에 이르던 정부 조직을 61개로 줄였고, 98년엔 40개 부처를 29개로 감축했다. 그러나 폐지되거나 통합된 기능이 각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부활하면서 업무 중복이 심각한 상태다. 현재 국무원에는 28개 부처가 속해 있지만, 산하기관은 100여개에 이른다.

중국은 대부제를 통해 정부 조직을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18부, 미국은 15부, 일본은 12부를 두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