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식량배급 부활하자” 논란

식료품값 치솟자 인민대표대회서 ‘쿠폰제’ 논의

식료품값이 치솟고 있는 중국에서 15년 전 사라진 식량쿠폰제를 부활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곡물과 식용유, 돼지고기 등 주요 식료품값이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폭등하자 계획경제 시대의 유물까지 수습책으로 떠오른 셈이다.

광둥성 인민대표인 주례위는 17일 열린 인민대표대회에서 최근의 가파른 식료품값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식량과 식용유, 돼지고기 쿠폰제를 부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식량쿠폰제는 정부가 백성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조처”라며 “정부와 식료품 공급업자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쿠폰을 배급하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식량쿠폰제는 1955년 중국 정부가 식량의 공급과 판매를 독점하면서 도입됐다. 중국 정부는 가족 수에 따라 쿠폰을 할당했고, 사람들은 이를 들고 정부가 운영하는 가게로 가서 식량과 교환했다. 이 제도는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가 뿌리를 내리면서 1993년 폐지됐다.

광둥성 발전계획위원회는 이 제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셰위원 식량공급규제국장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줄 수는 있지만, 시장경제의 규범을 흔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마오위스도 식량쿠폰제의 부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멍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의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식료품값 상승의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선 식량쿠폰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가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다음달 초부터 시작하는 춘제(설) 연휴를 앞두고 16일 곡물, 식용유, 돼지고기, 우유, 달걀 등 6대 생필품에 대해 가격 인상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