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사용권 양도·매매 허용 검토

공산당 3중전회 개막

‘농지 상품화’로 농민 소득·투자 확대 추진
인플레·이농·토지전용 등 부작용 우려도

중국 농촌의 새로운 토지개혁 방안을 논의할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가 9일 개막한다.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양도 및 매매를 허용해 사실상 ‘농지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사용권 양도 및 매매는 도시에선 허용되지만, 농촌에선 금지돼 있다. 농민들은 집체 소유의 농지를 불하받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농촌에서 토지사용권 양도와 매매가 허용되면 농민들은 ‘권리’를 ‘자본’으로 바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농촌에서 토지사용권의 상품화가 이뤄지면 대규모 도시 자본이 유입돼 기계화 농업이 가능해진다. 놀고 있는 토지도 활용할 수 있어 농업생산력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은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농촌에선 토지가 잘게 쪼개져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의 토지개혁은 크게 보면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지배력을 높이는 쪽으로 이뤄졌다. 마오쩌둥은 공산혁명 직후 지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돌려줬다.

이후 인민공사가 세워져 토지를 회수했으나,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하면서 인민공사를 해체했다. 이후 농민들이 일정 생산량을 상납한 뒤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책임생산제’가 확립됐다. 토지경작권의 상품화는 이런 개혁이 한층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를 통해 농촌·농업·농민이라는 이른바 ‘3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의 낙후한 경제와 농업의 열악한 생산력, 농민의 낮은 소득 문제를 가리키는 3농 문제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확대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집약한다.

농촌으로 자본이 유입되면 농민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농촌의 내수를 확대해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토지와 자본이 효율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농촌의 유동성만 부풀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은 농민들의 대규모 이농을 불러 안 그래도 심각한 도시 문제를 부풀릴 수도 있다.

세계적 식량 위기 경고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작용 토지의 전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화통신>은 토지사용권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이런 정책 변화가 토지의 집단 소유와 기본적 식량 생산이라는 원칙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개혁 방안이 특정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전국적 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토지공사 베이징 대표부 김수일 대표는 “토지개혁은 중국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토지개혁이 단계적 실험을 거쳐 확대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