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 사면 보조금 지급”

지원7%까지 초강수…“정부가 개발업체 구제” 논란

중국 지방정부들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구매를 자극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부동산 개발업체에 사실상 재정을 지원하는 셈이어서 중국판 구제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난징 시정부는 지난 1일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에게 집값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90㎡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집값의 1%를, 90~114㎡ 아파트를 사면 집값의 0.5%를 보조해준다. 같은 크기의 중고 아파트를 살 때도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집값 보조금 정책은 시안과 샤먼, 수첸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시안에선 지난달 4일부터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집값의 0.5~1.5%를, 샤먼에선 1일부터 집값의 0.5~1%를 보조해주고 있다. 특히 장쑤성 수첸에선 집값의 7%까지 보조해주는 파격적인 조처를 실시하고 있다.

세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도 적지 않다. 항저우 시정부는 14일 구시가지의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고, 곧바로 호구를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선양과 창사에서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주는 우대조처를 펴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이처럼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제의 숨통을 꽉 죄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선전에서 시작한 부동산 거품 붕괴는 상하이와 베이징을 거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락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1㎡당 평균 1만8천위안(360만원)까지 치솟앗던 선전의 집값은 지난 8월엔 1만1천위안까지 떨어졌다. 2만위안에 판 집이 3개월 만에 1만6천위안으로 떨어지자 구매자들의 원성에 시달려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업체까지 나섰을 정도다. 둥관에선 비싸게 집을 산 50여명이 집단으로 집을 내놓을테니 돈을 돌려달라고 나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집값 보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인터넷 사이트 ‘런민왕’(인민망)이 지난 13일 수첸 시정부의 주택 구입 보조금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87%가 “정부 개입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보조금 지원이 주택 구매자와 개발업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찬성 의견은 13%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12일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20개 나라(G20)가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공조를 확인한 다음날 반짝 상승했을 뿐 이후엔 계속 내림세를 타고 있다. 증시 주변에선 중국 정부가 9천억위안 규모의 증시안정기금 설치, 비유통주 매각 중단 등의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돌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12일 폐막한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정책 목표로 처음 언급한 데서도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회의에선 자본시장 안정을 경제·사회·금융 안정과 같은 지위에 올렸다. 중국 정부는 최근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금융위기 관리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