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경기 하강…4조위안(약 775조원) 경기부양책 발표

국무원 ‘대규모 내수진작’ 승인

중국이 내수 확대를 위해 4조위안(5860억달러·약 775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중국 국무원은 2010년까지 4조위안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번 조처는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투입 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촌지역 기반시설 마련, 수도·전기·교통 등 공공시설 확대, 환경 보전, 기술 혁신, 재난지역 재건 등 10개 부문에 쓰인다. 당장 올해 4분기 건설 부문에 1천억위안을 투자하고, 내년 지진피해 재건을 위해 200억위안을 투입한다.

또 부가가치세 환산 방식을 바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연간 1200억위안 가량 줄어들도록 했다. 특히 상업은행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 및 기술 혁신, 인수합병 부문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원자바오 총리가 5일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원은 “지난 2개월간 세계적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복잡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유연하고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활발한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적용해 신속한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내수 확대를 통해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어떻게 이 비용을 충당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올 상반기 1700억달러가 넘는 재정 흑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관찰보>는 중국사회과학원이 6천억~8천억위안(16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기금 설립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중국 당국이 증시의 걸림돌인 비유통주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올림픽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치면서 경기 하강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경착륙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5년 만에 최저인 9%로 하락했다. 최근 크레디트스위스와 유비에스(UBS) 등은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0년 만에 최저인 7.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8일 전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