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률 8% 지켜라” 총력태세

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역 대합실에서 2000여㎞ 떨어진 남서부 구이저우성 구이양행 기차를 타려는 농민공과 가족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농민공들의 귀향 시기인 춘지에(설) 연휴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중국의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들이 대거 고향으로 향하고 있다. 항저우/신화 연합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

실업문제 방어 최저선…정책 최우선 과제
감세·적자예산 편성 등 내수 부양 ‘총동원령’

“경제성장률 8%를 지켜라.”

중국이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을 8%선에서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지도부는 8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률 8%를 사수하는 ‘바오바’(保8)에 맞추기로 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예비회의에 참석한 쑹훙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날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의 최대 의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바오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8%는 정부가 실업으로 인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최저선”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실업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9%로 떨어진 이후 급증하고 있다. 기업 도산과 공장 폐쇄가 잇따르면서 광둥성에서만 이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세계은행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5%까지 낮췄다. 쑹 연구원은 “해마다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선 매년 일자리 10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의 경제구조를 수술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오타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책연구소 부주임은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중국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0%에서 2020년까지 40%로 낮출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1월 수출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는 등 급격한 수출 감소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그러나 천더밍 상무부장은 4일 중국은 수출 촉진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의 기조를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통화정책도 ‘적절한 완화’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월 2천위안에서 3천위안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금리를 11년 만의 최대폭인 1.08%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중국은 내년 예산을 대규모 적자로 편성했다. 국무원 재정부는 최근 2800억위안(56조원) 규모의 적자를 예상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보고했다고 <충칭만보>가 8일 보도했다. 이런 적자 규모는 올해 예산안의 1800억위안보다 1천억위안 늘어난 것이다. 재정부는 내년에 5천억위안(100조원) 규모의 장기 건설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