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추가 부양책 없었다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앞줄 왼쪽)과 원자바오 총리(앞줄 오른쪽)가 악수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정부공작 보고에서 올 재정적자를 9500억위안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베이징/ AP 연합

9500억위안 적자예산 편성…올 성장률 8% 제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9500억위안(약 217조원)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제시하고, 경기부양과 내수확대를 위해 재정적자를 9500억위안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9500억위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날 예상됐던 추가 경기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 원 총리는 “기존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중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로 급반등했던 한국 증시는 내림세로 돌아섰다.

원 총리는 올해 중국 경제의 주요 목표로 △경제 구조조정 가속 △일자리 900만개 창출 △실업률 4.6% 이내 억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4% 이내 유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알맞은 정책과 적절한 조처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런 목표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업난 해소를 위해 420억위안을 투입하고 대졸자와 농민공의 취업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총리는 “정부는 사회안전망 건립에 지난해보다 17.6% 늘어난 2930억위안을 지출할 계획”이라며 “지방정부들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을 통한 이른바 녹색성장에도 관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절약, 배기가스 감소, 생태계 보존, 환경보호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산업·교통·건설 등 세 가지 핵심 부문에서 에너지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해 금융위기에 함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종합적인 경제협력협정을 맺어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대만이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해선 “적대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