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법원 ‘독재 철폐 서명’ 류사오보에 징역 11년 선고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53)

경제력 G2 중국 “인권은 후진국” 비난 직면
국제 사회 비난 목소리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53)에게 25일 체제전복 혐의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인권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국의 정치개혁과 일당독재 폐지 등을 요구하는 ‘08헌장’ 작성을 주도한 류샤오보에게 체제전복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도 2년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작가이자 전직 교수인 류샤오보는 지난해 12월 유엔인권선언 발표 60돌을 맞아 ‘08헌장’에 학자 등 300명과 함께 서명한 직후 체포돼, 1년여 뒤인 지난 10일 정식 기소됐다. 그는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했다가 20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그동안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해왔던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은 27개 회원국을 대표한 의장국 명의의 성명에서 “류샤오보에게 내려진 판결은 중국 내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별도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주중 미국대사관의 1등서기관 그레고리 메이는 판결 직후 “류샤오보에게 11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평화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치범 전문 인권단체인 중미대화재단은 류샤오보에 대한 11년 선고가 1997년 체제전복 혐의가 도입된 뒤 최장형이라고 밝혔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이번 판결이 중국 정부가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강화해온 체제 통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25일 전했다. 인권변호사인 모샤오핑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공, 서방의 경제위기, 중국 건국 60돌 등 때문에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더욱 거만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판결 전날인 24일치 사설에서 “중국은 왜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없는지 다시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비록 중국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국내 정치에선 공산당이 반대자를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억압하고 있다”며 “중국은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국가의 흐름에 합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날 ‘중국이 크리스마스를 훔쳤다’는 사설에서 “중국 정부는 아직도 자국민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류샤오보에 대한 각국의 석방 촉구 등에 대해 “심각한 내정간섭”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