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공감대 속 온건-강경 대립…당 권력 보존한채 행정수술 무게

중국 ‘경제개혁 1번지’ 선전의 개방과 번영을 상징하는 덩샤오핑의 대형 초상화 앞에 지난달 2일 한 걸인이 앉아 있다. 개혁개방 30년 경제성장의 짙은 그늘인 빈부격차 해소는 중국의 시급한 과제다.

중국의 길, 실험과 도전
2부 중국을 흔드는 7가지 변화 ① 정치개혁

개혁노선 방향은

공산당 일당체제인 중국에서 정치개혁은 가장 민감한 난제다. 중국 사회의 기초를 갉아먹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거의 없다. 하지만 어떤 속도, 어떤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노선투쟁이 존재한다.

공산당 지도부의 원칙은 확고하다. 공산당의 일당체제를 허무는 서구식 민주가 아닌, 중국의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식 정치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도 ‘안정’을 강조하는 보수파와, ‘이제는 신속하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개혁파가 대립한다. 공산당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 개혁을 강조하는 체제 내 노선은 권력을 내놓기 꺼리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모순에 부딪혀 있다. 결국 당의 권력에 손대지 않고 부정부패 등 증상 치유에 집중하는 ‘행정개혁’이 현실적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체재 내에서도 지지부진한 정치개혁에 대한 경고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위융딩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도 지난달 <차이나 데일리>에 “정부, 관료, 기업가들의 성스럽지 못한 동맹을 깨기 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부자와 권력자들의 자본주의’, 사회 긴장을 조성하는 빈부격차를 바꾸지 못하면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체제 밖에서는 중국 정치·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201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류샤오보를 비롯해 ‘08헌장’을 통해 서구식 민주화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은 현재 ‘반체제 인사’로 탄압 대상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철저한 탄압, 경제적 이익과 안정을 중시하는 정서 등으로 인해 이들의 주장은 일반인들과 접점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이 시작되더라도 중국 공산당 시스템이 유지되는 속에서의 ‘중국식 개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터넷 언론 ‘왕옌’(인터넷의 눈)을 운영하는 평론가 선궈위는 “현재 중국인들은 민생문제가 민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치개혁은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이 아니라 당을 잘 관리해 국가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을 분석한 <당>(The Party)의 지은이인 리처드 맥그리거도 <포린폴리시> 최신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는 공산당 통치가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도시 중산층은 정치적으로 좀더 자유를 누리길 원하긴 하지만 현재 누리고 있는 큰 경제적 이익을 희생할 혼란스러운 개혁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전/박민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