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 불평등 구조 안바뀌면 공산당 통제 힘들것”

[인터뷰] 류카이밍 선전현대사회관찰연구소 소장

“신세대 농민공들이 10년 뒤 중국 사회의 주류가 되면, 공산당은 변할 수밖에 없다.”

류카이밍(사진) 선전현대사회관찰연구소 소장은 중국 신세대 노동자들의 변화가 중국을 훨씬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면서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노동문제 연구자인 그는 2001년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사회관찰연구소를 설립해 중국의 노동 현실을 연구해 왔다.

지난해 중국을 휩쓴 파업 물결에 대해 그는 “수십만명의 파업이 벌어진다면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혼다자동차 파업처럼 수백명의 파업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아직 변화의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 높고 자존심 강하고 도시인의 정체성을 가진,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 노동자들은 우리 세대와 달리 공산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문제를 고민할 10년 뒤에도 지금 같은 저임금과 불평등한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농민공들은 불만을 적극 표현할 것이고 공산당은 통제모델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사회 내부의 모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 체제 붕괴, 둘째는 혼란을 막기 위한 마오쩌둥 시대 폐쇄체제 회귀, 셋째는 공산당이 민중의 압력에 적응해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방향으로 평화적,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다. 그는 “점진적 변화의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역사를 보면 공산당은 유연하게 변화해 왔고 시진핑 세대는 장쩌민 세대의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류 소장은 중국이 심각한 불평등,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사회 제도와 관계가 깊다며, 독립적인 노조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중국의 공회(노조)는 정부의 지배를 받는 정부 조직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없다. 정부가 독립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 모순이 점점 심해지고, 집단행동, 파업이 계속 늘 것이다. 독립노조를 허용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아울러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노동집약적인 저기술 수출산업은 민간에 개방했지만, 언론·교육·문화·정치를 비롯한 많은 부분을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해온 것이 오늘날 단순 노동력은 부족한데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난을 겪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저임금 모델이 종말을 맞고 있는 ‘세계의 공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대우를 개선해주고도 버틸 수 있는 공장은 살아남고, 저임금에만 의존하는 공장들은 문닫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중국에는 공장이 너무 많다. 광둥성 둥관의 한 시골마을에 직물공장이 3000곳이 넘는다.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선전/글·사진 박민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