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경제성장 목표 5년동안 연 7%로

내수·분배 중심 경제로

중국이 연 평균 경제성장 목표를 7%로 낮춰 잡았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7일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12.5계획(12차5개년 계획·2011~2015) 기간 동안 경제성장 목표를 연 7%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실시된 11.5계획 동안의 연 평균 7.5%에 비해 성장 목표를 낮춘 것이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실업 등의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해선 연 8% 이상의 성장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원 총리는 “맹목적 성장 추구는 생산설비 과잉을 야기하고 환경과 자원에 대한 압력을 높였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경제발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과학기술 진보와 내수 확대를 동력으로 삼아 내생적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보다는 높겠지만, 중국 정부가 7%로 성장률 목표를 낮춰 발표한 것은 경제 정책을 수출과 투자에 중심을 둔 성장 정책에서 내수와 분배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중요한 신호로 해석한다. 원 총리는 지방 정부들의 성장률 높이기 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성과 환경 보호, 인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지방 정부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스민 시위’ 시도 등 민심의 동요 속에서, 원 총리는 “소득 불공정 문제는 사회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저소득층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고임금 업종에 대해선 임금 총량과 수준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