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사태’ 부른 왕리쥔 검찰 기소

배반도주·뇌물수수혐의 등 적용
“구카이라이 비호하려 법 왜곡”
권력교체 앞두고 사건 종결수순
‘보시라이 처리’도 곧 이뤄질 듯

지난 2월 미국영사관에 진입해 보시라이의 비리를 폭로한 왕리쥔(사진) 충칭시 전 부시장 겸 공안국장이 공식 기소됐다. 18차 당대회에서 권력 교체를 앞둔 중국 지도부가 최대의 정치 스캔들인 ‘보시라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다.

쓰촨성 청두시인민검찰원은 왕리쥔을 배반도주, 직권남용, 뇌물 수수, ‘사사로운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죄’ 등 4가지 혐의로 청두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했다고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사사로운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죄’는 왕리쥔이 상관이던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가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살해한 것을 분명히 알고도 비호하려 한 혐의다.

이밖에도 기소장을 보면, 왕리쥔은 공무수행 기간 동안 자리를 이탈해 청두의 미국영사관으로 도주해 배반도주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왕리쥔이 미국 망명을 신청했는지, 국가기밀을 넘겼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절차를 위조해 법을 위반하고 사찰감시를 한 데 대해 직권남용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왕리쥔이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피고인 왕리쥔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청두인민법원이 사안을 심사했고, 곧 적당한 날을 선택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왕리쥔이 청두의 미국영사관에 진입했기 때문에 기소도 청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는 지난달 고의 살인 혐의로 사형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제 이번 사건의 ‘몸통’이자 여전히 당내에 상당한 지지세력을 가진 보시라이의 처리에 대해서도 중국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조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왕리쥔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애초 예상됐던 반역죄에 비해 가벼운 ‘배반도주죄’가 적용된 것은, 왕리쥔이 보시라이와 구카이라이의 당 기율 위반과 범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정상을 참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배반도주죄는 통상 5~10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다른 혐의들도 보통은 유기 징역에 해당한다고 <둬웨이>는 전했다.

이날 <신화통신>의 발표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시점에 발표됐다. 중국 당국이 미국을 향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정치적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도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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