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번엔 ‘부채와의 전쟁’

새달부터 정부 모든 기관 채무감사
채무 방치땐 경제성장 악영향 판단
국내외 우려에 사전 위험관리 차원
중앙집권 강화 위한 감사 해석도

중국 정부가 경제 불안 요소로 지적되는 중앙·지방 정부 부채와 ‘전쟁’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의 감사원 격인 국가심계서는 28일 누리집에 “국무원의 요청에 따라 8월1일부터 각급 정부의 채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국무원이 26일 심계서에 다른 업무를 중지하고 즉시 전 기관의 채무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심계서가 전체 정부기관에 대한 채무 감사를 벌이는 것은 2011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심계서는 1979년~2010년 형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조사했다. 심계서는 지난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 이 조사를 토대로 “2010년 말까지 지방과 중앙 정부의 채무가 각각 10조7000억위안(1938조원)과 7조7000억위안(1395조원)이며 오차를 고려하면 총 정부 부채가 15조~18조위안가량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채무 조사에 나선 것은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의 채무를 방치하면 경제 성장과 구조조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리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오전핑 칭화대 교수는 “급격히 늘어난 지방정부의 채무 탓에 국내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원이 사전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번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지난 19일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사례도 자극이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신용평가 기관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 채무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초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성장률이 기대치(7.5%)를 밑돌 것”이라고 밝혔다. 샹화이청 전 재정부장도 지난 4월 보아오포럼에서 “중국 중앙, 지방 정부의 총 부채가 공식 통계의 두배인 30조위안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 구조조정의 일환이자 중앙 집권 강화 차원에서 이번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1994년 제정된 재정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성장률을 높이려고 저마다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를 세워 도로와 지하철, 하수처리 공장 등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끌어모으는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한 부실 위험도 계속 커졌다. <블룸버그> 등 외신과 무디스는 “이런 자금조달기구가 중국 전체에 1만여개가 넘고, 올해 하반기까지 이 기구들이 갚아야 할 부채가 1270억위안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신경보>는 29일 전문가 칼럼을 통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단속하는 것은 경제 구조개혁의 중요한 기초 작업이며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원은 23일 “향후 5년 동안 당·정 기관의 관공서 신축을 금지한다”는 통지를 내려보낸 바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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