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노동교화제 ‘시범적’ 폐지

광둥성 광저우시서 폐지 결정
공안이 재판없이 구금…비난 집중
기밀누설 복역 언론인 조기석방도

중국이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 수단으로 지적돼 온 노동교화제를 광둥성 광저우에서 시범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9일 “광둥성 광저우시가 논란 많은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노동교화소의 수감자들도 올해 말까지 모두 석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위밍융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부법원장은 “노동교화소에서 복역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재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안·사법 당국이 모두 노동교화제가 시대착오적이고 결점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광저우 노동교화소엔 100여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건국 초기인 1950년대 초 사회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시작된 노동교화제는 공안이 경범죄자에게 재판도 없이 최장 4년 동안 강제노동과 사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다. 반체제 인사나 인권활동가 등이 이 제도에 따라 법적 절차 없이 강제 구금되는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라고 비판받아왔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취임 연설에서 “노동교화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왕다 광저우대 교수는 “사법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건국 초기엔 사회 질서 유지에 나름의 구실을 했지만 이젠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안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초래하는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350여개 노동교화소에 16만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국가 기밀 누설죄로 체포돼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언론인 스타오를 형기 만료를 1년 3개월 앞둔 7일 조기 석방했다. 스타오는 2004년 천안문사태 15돌을 전후해 소요 사태 가능성을 언급한 중국 정부 비밀 메모를 자신의 야후 전자우편을 통해 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에 보냈다가 체포됐다. 당시 야후가 그의 개인 전자우편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제리 양 야후 최고경영자가 공개 사과를 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스타오와 접촉한 국제펜클럽 등은 “스타오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조기 석방된 것으로 안다. 감옥에서 시도 쓰는 등 수감 조건은 비교적 양호했다”고 말했다.

스타오의 석방 등이 시진핑 지도부의 인권 개선과 정치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인지는 분명치 않다. 최근 언론·사상 단속을 강조한 시진핑 주석의 9호 문건이 하달되고, 당국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누리꾼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