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강화’ 분위기 중국, 궁극적으로는 ‘대화 재개’

미-중 정상회담 뒤 중국 태도 변화 주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를 한국의 새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발언이 미국 백악관에서 나오는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중 간 ‘빅 딜’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분분한 가운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신호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3대 견지’(비핵화,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의 기존 한반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2월과 지난달 각각 제시한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병행)과 ‘쌍중단’(북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등 해법에 대한 입장도 바뀌지 않았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취하는 정책은 정확한 정책이다. 주요 당사국 등 관련국들도 중국과 같은 정확한 정책을 취할 수 있기 바란다”고 중국의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군사 조처 유보와 중국의 실질적 제재 강화 등 미-중 사이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정상회담 뒤 북한산 석탄 반송 보도(11일)나 중국국제항공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 중단 발표(14일) 등 중국 쪽의 조처들이 눈길을 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한발도 안 나가면 회담의 의미와 결과가 퇴색할 수 있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대화 재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17일 사설에서 북한이 15일 태양절을 맞아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항모 파견 등 메시지에 대한 북한식 ‘메시지 수령 확인’이었다면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긴장을 낮추고 외교를 위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같은 날 사설에서 “지난 이틀 동안 북한에 가 있었던 공이 이제 트럼프에게 갔다”고 했다.

중국과 북한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루 대변인은 한국을 방문했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