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새 대북제재 입장 내며 이례적 “사드 반대” 연계

외교부 대변인 “제재뿐 아니라 대화 재개 노력 병행”
북핵과 사드 문제 입장 이례적으로 한자료에 등장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2375호)를 통과시킨 뒤 중국 정부는 따로 입장을 내어, 북한에는 안보리 결의 준수를, 한-미에는 긴장 고조 행위 자제를 촉구했다. 이례적으로 북핵 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문제를 연계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오전 누리집에 겅솽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자료를 내어, 새 결의가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그리고 핵 비확산 체제 보호에 대한 안보리 회원국들의 일치된 입장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결의가 외교·정치 방식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에 정세 긴장을 낮추는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2375호 결의 내용이 전면적이고 완전히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비단 제재뿐 아니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자료에는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한 입장도 담겨 눈길을 끌었다. 중국이 그동안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되도록 분리 대응해온 탓에 한 자료에서 두 문제가 함께 등장한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겅 대변인은 “중국 및 주변국의 전략 안보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 결연히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신뢰와 협력에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북핵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취지다.

이밖에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겅 대변인은 “조선(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3대 견지’(비핵화,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및 안보리 논의 참여 입장을 확인했다. 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긴장 완화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조처를 촉구했다.

이날 중국이 관련국들에 내놓은 구체적 요구는 결국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및 ‘쌍궤병행’(비핵화 및 평화체제 전환 협상 병행)으로 수렴됐다. 겅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를 존중해, 핵·미사일 개발을 더이상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한편, “미-한 등은 형세를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쌍중단·쌍궤병행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실현가능한 길이며, 우리는 관련국들이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중국과 더불어 대화·협상을 추진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