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정책 “3년간 금융 위험 제거에 초점”

중앙경제공작회의 종료 “공급측개혁 심화”
온중구진 확인하면서 ‘시진핑 경제사상’ 선언

상하이 푸둥지구.

중국이 향후 3년간 금융 분야 위험 제거를 초점에 놓고 경제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베이징에서 20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앞으로 3년간 금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를 위해 ‘중대 위험 해소 공격전’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 지도부를 포함한 400명 이상의 경제 관료들이 모여 이듬해 거시경제 방향을 정하는 회의체다.

이런 방침은 부채가 중국 경제를 경착륙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210%를 넘겼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2~3배 수준이다. 중국이 성장에만 골몰한 나머지 부채를 너무 키워 금융 위기를 비롯한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은 이미 몇년 전부터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2018 세계경제 대전망’에서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세계 경제에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또 공급측 개혁 심화 및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과 실물경제, 금융과 부동산, 금융 시스템 내의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과열을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역시 중국의 거품경제 논란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이번 회의는 서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 ‘오염 방지 공격전’을 통해 오염물 배출을 대폭 줄이고 환경 개선을 추구하면서 ‘푸른 하늘 보위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탈빈곤 정책을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런 정책은 ‘온중구진’(안정 속에 진전을 추구함)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는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의 형성을 선언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중국은 경제 발전의 큰 국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용어 사용은 지난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당장(당헌)에 넣은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경제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