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길로 들어서다…예상 뛰어넘는 1인권력 집중

중국공산당 ‘주석 2연임만 가능’ 헌법조항 철폐 제안
‘법·제도 통치’ ‘무리한 집권 연장 없다’ 관측 깨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셋째)이 지난해 10월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새 중국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내외신 기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잔수, 왕후닝,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왕양, 한정 상무위원. 베이징/AP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 제한 철폐를 공식 추진하면서, ‘장기집권’의 길로 들어섰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인권력 강화의 신호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헌법상 5년 임기를 두번 연임해 국가주석 및 부주석을 최장 10년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중국 헌법 79조에는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임기(5년)와 동일하며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나오는데, 이를 철폐하는 개헌을 한다는 뜻이다.

이 내용이 통과되면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애초 2023년까지인 임기 제한을 없애고, 제한 없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당 중앙위원회는 26~28일 전체회의(3중전회)를 열어 헌법 개정안과 인선 및 당·국가기구 조직 개편안 등을 논의하고, 이 내용은 다음달 5일 개막하는 전인대 의결을 거쳐 공식화된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일 뿐,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공식 제안한 내용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시 주석은 취임 뒤 꾸준히 권력을 강화하면서 기존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한 ‘1인집권’ 체제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집권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도 줄곧 주목받아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관례를 깨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 눈길을 끈 바 있다. 시 주석이 주도해온 ‘반부패 드라이브’ 과정에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관련자들과 장쩌민계,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등 경쟁 세력이 제거됐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무리한 집권 연장 시도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과거 마오쩌둥 시기 강력한 1인통치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덩샤오핑 시대 이후 집단지도체제를 정착시키고 법치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시도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도록 제안하고 나서면서, 중국은 이론상 마오와 덩처럼 ‘종신 집권’까지 가능한 집권 모델을 다시 시도하게 됐다. 시 주석은 이미 지난해 당대회에서 수정된 당장(당헌)에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을 새겨넣으면서 형식상 마오와 덩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 주석이 겸임하고 있는 주요 3대 직책(총서기·국가주석·군사위주석) 가운데 유일하게 임기 제한이 있는 국가주석직을 3연임한다면, 시 주석은 전례없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1999년 집권해 대통령과 총리를 오가며 권력을 이어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중국 정치전문가인 장리판은 25일 <한겨레>에 “시진핑은 집권 뒤 가장 먼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을 만나 ‘내 생각에 나와 당신은 성격이 닮았다’고 말했다”며 “그 모습을 보면서 시진핑이 퇴임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